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12월 5일 독일 전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주최측 추산 90개 도시 약 5만 5,000명)이 정부의 징병제 부활 계획에 항의해 수업을 거부했다. 이 수업 거부 행동이 벌어지던 바로 그때, 독일 의회는 모든 18세…
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극우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12월 5일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되자,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선호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팽창 봉쇄)에서 후퇴하고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것을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뜻깊은…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 사례 발굴” 지시 이후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있는 ‘성평등 토크 콘서트’의 세 번째 행사(11월 21일 개최)에서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번 행사에서 일부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그것에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내로남불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노동자연대가 11월 27일 발표한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에 대해 김동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이 반론을 보내 왔다. 김 사무국장은 김종훈 구청장이 인종차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