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파병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공식적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국방장관)더니 “파병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외교장관)고 한다.

“파병 요청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청와대)하겠다더니 어느새 “호르무즈해협을 최대한 빨리 개방한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군사 동맹 나토의 회원국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렇게 온갖 모순된 말을 흘리다가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한 것은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보인 일관된 패턴이었다.

2020년 1월 호르무즈해협 파병 당시 문재인은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말을 흐렸고, 당시 외교장관 강경화는 “파병에 관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요청을 거부할 듯한 냄새를 풍겼다.

그로부터 꼭 1주일 후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 파병을 발표했다. 그전까지 신중론을 내놓던 민주당은 “정부의 해결 방안을 존중하겠다”며 파병 결정을 비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미국의 요청과 구분되는 ‘독자 파병’이라고 했다. 얼토당토않는 변명이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 압박에 일조하려 파병하는 것인데 그 운용을 누구와 협력하겠는가. 이란과?

사실 문재인 정부는 발표 전부터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군은 이란을 겨냥해 청해부대에 대(對)잠수함 무기를 보강해 뒀고 대원들에게 작전 지역 변경 가능성을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파병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의 중학생 압사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청년 시위 덕에 대통령이 됐지만, 취임 한 달 만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고 협력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편승하는 것이 한국 국가의 위상 제고와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국익’)이라고 판단해, 국민 70퍼센트 이상이 반대한 파병을 추진했다.

노무현은 좌파와 평화 염원 대중의 분노를 피하려 온갖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했다. 파병 예정 지역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고, 선발대로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를 보내며 “비전투병” 파병이라고 연막을 쳤다. 그러나 막상 2004년 파병된 자이툰부대 본대는 병력의 80퍼센트가 전투병이고 예산의 90퍼센트가 무장 비용이었다. 정부는 이 부대를 “혼성 부대”라고 불렀다.

“[파병을 결정하면] 부끄러운 날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던 범여권 의원들은 노무현의 발표 후 재빨리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것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당시 여당 원내대표 김근태)

이후 파병과 파병 연장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때마다 반전 입장을 줄곧 고수한 여당 국회의원은 임종인 의원 한 명뿐이었다. 이후 임 의원은 당내 “왕따”로 취급받다가 떠밀리듯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노무현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고(故) 리영희 선생이 일갈했듯 “한국 정부가 아양과 아첨을 떤다고 부시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연설 전문: 격주간 〈다함께〉 5호, ‘리영희 교수의 국회 앞 집회 연설 ─ 내가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종속된 것이었고, 따라서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평화는 애당초 “교환” 대상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이 ‘평화 교환’의 성과라고 자찬했지만, 대북 압박으로 인한 역내 긴장은 계속 고조됐다. 그 긴장은 결국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노무현의 ‘평화 교환론’은 완전히 파산했다.

좌파와 대중의 평화 염원을 배신한 파병은 노무현 정부를 임기 초부터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청년 지지층의 이반을 촉발했기 때문이었다(고(故) 서동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회고). 훗날 노무현 스스로도 자신과 자신의 당이 “민주주의·진보·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 후에도 노무현 정부, 여당 열린우리당과 그 후신 정당들의 파병 지지는 계속됐다. 임기 말 레바논에 헤즈볼라 견제를 ‘평화 유지’로 포장한 유엔군 소속으로 동명부대를 파병했다. 야당이 돼서도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아덴만 파병(청해부대)을 지지했다.

노무현은 대선 당선 직전 “반미면 어떠냐”는 말로 지지를 얻었다. “미국에 ‘땡큐’ 하겠다”며 트럼프에 왕관을 선물한 이재명 정부는 믿을 수 있을까?

출처: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노동자 연대〉 578호,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