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 허용 기간을 ‘14주 이내’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낙태를 기본적으로 범죄로 취급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전면…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조선일보>를…
지난 6월 10일, “외국인 등록금 올리기에 반대하는 서울시립대학생들”은 외국인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발표한 “외국인 등록금 올리기에 반대하는 서울시립대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노동자연대 시립대 모임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됐고, 이후 홍콩 정부가 이 법을 ‘홍콩…
지난 6월 18일, 연세대학교에서 “교육권 수호를 위한 연세인 총궐기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가 집회를 열었다. 학생 200여 명이 모여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며, 그간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온 연세대 당국을 규탄했다. 학생들은…
법원이 6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2명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광진을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측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며 대진연 회원 19명을 고소‧고발하자 검찰이 2일에 회원…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반민주 악법을, 시진핑…
시진핑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오는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시민의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옥죄고 반대 세력을 단속하고…
학교 당국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려 한다. 외국인 학생 입학공고에는‘등록금은 2020년 2학기부터 매년 점진적 인상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이런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등록금 법정인상한도(2020년…
류석춘이 결국 새학기 수업을 하지 않게 됐다. 사회학과 학생회는 20일 교무처와의 면담에서 “류석춘 교수가 2020년도 1학기 수업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당국에 류석춘 수업 배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