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의 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한일간 합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피해자를 짓밟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세 건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의 한반도 식민 지배와 무자비한 전시 동원에 희생되고, 원자폭탄에 피폭되고, 종전 후에도 귀국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버려졌다. 피해자들은 무려 20년 넘게 소송을 벌여 강제 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일본 전범 기업들 대신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제3자 변제’)

입만 열면 법치 운운하는 윤석열이 전후 80년이 다 되도록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는 전쟁 범죄자들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파트너” 운운한 것은 이 합의 발표의 사전 포석이었던 것이다.

3월 6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냥 같은 돈 안 받겠다.”

친제국주의

이번 합의는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짓밟아서라도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윤석열은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 전략에 능동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한국 국가의 위상 제고와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하루빨리 결속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분담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일간 협력을 줄곧 요구해 온 이유다. 이번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고 즉각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로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대를 약화시키고 과거사 미화를 통해 군국주의화를 정당화하기 더 쉬워졌다.

그러나 윤석열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늘려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일조하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위기 고조, 각국 내 군국주의 강화 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각국의 평범한 대중이다. 제국주의 갈등에 어느 한편을 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단언컨대, 위기와 재앙의 전조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백해무익한 정부다.

※ 이 글은 신문 〈노동자 연대〉 기사를 참고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6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