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에 일조할

한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한국이 호응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맥락에서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보는 미중 갈등 격화에 일조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더 위험천만하게 만드는 길이다.

첫째,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 정보 공유 확대가 논의될 것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즉, ‘확장억제’ 강화는 F-22∙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더 자주 남한에 배치된다는 의미이다.

핵 공격이 가능한 미국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드나들고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당장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중국도 자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편들며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중국은 “말참견 하지 마라”,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정보 공유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중국 봉쇄용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무참히 내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더니, 이제는 한미일이 더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왔다. 얼마 전 폭로된 미국 기밀 문건에서도 이것이 확인됐다. 최근 윤석열은 아예 우회 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가 돈과 무기를 대고, 전쟁 계획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전쟁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 제국주의가 힘을 겨루는 전쟁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애먼 우크라이나 민중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논의가 진전될지 모른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윤석열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커지는 데 일조하는 범죄 행위다.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을 연장시키는 일이고, 동아시아에서도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도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높이는 일이다.

평화를 해치는 윤석열의 행보에 항의하자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 기업과 지배자들의 이익을 늘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친미 외교는 ‘굴욕’ 외교가 아니다.)

가령, 한국 정부는 미국의 양해와 보증 아래서 방산 수출을 늘리고, 자체의 무장 강화와 군사력 활동 범위 확대를 얻고자 한다.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도 대응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의지를 밝힘으로써, 바이든에게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규제 완화를 얻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군사적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평화를 해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한미 정상회담에 반대하자! 지금부터 정부의 온갖 친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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