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기시다)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기반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의 배상 책임(그나마도 피해자 1인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을 거부하고 면죄부를 내준 자들이 자유, 인권, 법치를 운운하다니 역겹기 그지없다.

한편, 이번 회담의 결과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3종에 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WTO 제소를 철회했다. 수출 우대국 조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의 원상 복구도 논의해 나아가기로 했다.

일본 방문에 동행한 5대 재벌 총수(삼성 이재용, SK 최대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등 기업인들도 일본의 기업인 단체(게이단렌)와 회담을 가지며 양국 교류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며 축배를 들었다.

군사 협력 강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국을 견제·포위하려는 미국을 편들며 결속을 다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최근 주미대사 조태용은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말한 “보편적 가치,” “자유롭고 열린 질서”라는 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즐겨 사용하는 위선적인 용어이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앞세워 왔다.

기시다는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전략 환경,” 즉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고 말하며, 일본이 의장국인 5월 히로시마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의는 G7 국가들이 더 견고한 대중국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바이든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그는 3월 29~30일 열릴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중국 ‘권위주의’에 맞서자며 미국이 동맹국을 모아낸 회의)에서 윤석열에게 ‘반부패’에 관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말에는 윤석열을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 중에는 최근 부쩍 심화한 북한 핵 문제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 오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한일 정상회담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과 기시다는 북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은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 강화는 주지하듯이 북한 너머 중국까지 겨냥한다.

최근 일본이 보유하겠다고 공언한 ‘반격 능력’도 북한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윤석열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이를 지지한다고 일본 언론들에 밝혔다.

전쟁 불안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단이 윤석열에게 이번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의 실체가 뭐냐고 물었다.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다.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력 강화, 강대국과의 동맹이 모든 국민에게 이익(“국익”)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전쟁을 결정하고 그런 도박이 성공하면 얻을 것이 있는 쪽은 국가와 기업의 지배자들이다. 반면, 전쟁에서 총알받이가 되고 가족을 잃는 등 희생양이 되는 것은 대부분 노동자 등 서민층이다.

윤석열이 서방 제국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제국주의적 각축전에 한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벌이는 그 어떠한 일도 진정한 의미의 ‘안전 보장’이나 평화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한반도 주변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이다.

이미 한일 양국의 지배자들은 저마다의 노골적인 호전적 정책(기시다의 군비 5년 내 2배 증액,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론 등)으로 자국민 다수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규탄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특히 윤석열의 서방 제국주의 지원 행보에 대한 반대와 연결돼야 한다.

출처: 〈노동자 연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