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7월 11일 문재인 정부(외교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시사했다. “관련해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면 공식적으로 수락할 것 같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응해 상선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고작 2.87퍼센트(시간당 240원, 하루 192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이로써 “식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던 현실”이…
법원이 민주노총 조직실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 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개악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적이었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졌다! 4월 25일 법원이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루렌도 가족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현재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