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현재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