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외국인·내국인 학생 공동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립대는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하고, 서울시는 지원 확대하라

지난 6월 10일, “외국인 등록금 올리기에 반대하는 서울시립대학생들”은 외국인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발표한 “외국인 등록금 올리기에 반대하는 서울시립대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노동자연대 시립대 모임을 비롯한 한국인 학생들의 모임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압도 다수(92%)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등록금이 오르면 외국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감당하고 있었다. 부모님에게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는 필수다.

환율 차이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한국 돈 100만 원이라도, 환율에 따라 실질적 부담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그로 인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지금 등록금 올리기 전인데도 너무 힘들다. 등록금이 오르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외국인 학생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외국인 학생들의 처지는 더욱 곤란해 질 것이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내국인 학생들과 함께 상대평가를 받는다. 당연하게도 외국인 학생 대부분이 한국인 학생들 만큼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려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한 외국인 학생은 “시험 기간에는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 가며 일하고 공부하다 병이 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올리기에 반대하는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설문조사 결과에 덧붙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이미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올렸으나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더 뽑아낼 것이 아니라, 서울시립대와 서울시가 책임 있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의 질이 올라갈까?

입장문은 많은 대학이 “교육 여건 향상”을 주장하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달리 등록금 인상이 교육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지난 10년간 동결하고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4년 기준). 2000년도부터 등록금이 68% 오르는 동안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겨우 2.5명 줄었다.

등록금을 올려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다. 그러나 교육은 사회의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을 통한 혜택은 사회 전반에 돌아간다. 따라서 대학교육 비용은 학생들이 아니라 진정한 ‘수익자’인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말, 등록금 법정인상한도 대상에서 외국인학생 등록금을 제외했다. 교육 시장화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차별적 규제 완화 중 하나다. 덕분에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2017년 이후 외국인 학생 등록금들이 천정부지로 높아져, 그 해 한국외대는 8%인상, 경희대는 7%를 인상했다. 대학 당국들은 외국인 학생의 처지에서 내국인 학생보다 반발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외국인 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외국인 등록금 규제 완화 문제는 언급도 안 했다. 외국인 학생 유치를 많이 한 대학에 혜택을 주는 교육국제화인증제 평가 기준(2020년 도입)에서 “유학생 등록금 (자기) 부담률 80% 이상“에 부합하는 대학에 좋은 점수를 줬다.

이처럼 교육과 학생들을 수익 수단으로 삼는 시도가 더는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외국 학생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학교 경영진, 교육부처는 교육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 모두에게 교육비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대부분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전면 비대면 강의로 시행하면서 적잖은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과 반값등록금을 확대를 요구했다. 이미 높은 등록금에 고통받아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당국들이 학생들의 고통을 아랑곳 없이 이 요구를 외면한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학교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나려 한다. 이런 책임 떠넘기기 시도는 경제 위기 시기에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럴 때 학생들이 단결해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며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원순 시장은 2016년 서울시립대 졸업식에서 “반값 등록금을 결단했고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제는 반값 등록금에서 멈추지 않고 청년을 위해 실질 대학 교육비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공문구가 아니라면 시립대 외국인 등록금 인상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당국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노동자연대 서울시립대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