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염원 목소리 옥죌 악법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중단하라

시진핑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오는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시민의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옥죄고 반대 세력을 단속하고 탄압하기 위한 반민주적 악법이다. 시진핑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진핑(과 캐리 람) 정부에 도전해 온 홍콩 항쟁을 확실히 제압하려고 한다.

지난 주말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홍콩 캐리 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집회·모임을 금지하고 처벌을 경고했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를 위한 투쟁, 홍콩과 함께” 등을 외쳤다.

홍콩 경찰은 이번 시위에 8000여 명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시위대에 최루가스와 스프레이를 뿌리고 물대포를 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중국 전인대가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반란’, ‘분리 독립’, ‘테러리즘’, ‘외국 조직과의 연계’에 중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감독할 특별사무소를 홍콩에 설치할 수 있게 한다. 2008년 마카오에서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홍콩 문제를 담당하는 상무위원이자 중국 부총리인 한정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로 드러난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소수 집단의 사람들만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친정부파 의원은 국가 반란이나 테러리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예컨대 경찰의 근접 사격 같은 폭력 행위에 시위대가 자위적인 저항을 해도 테러리즘이라는 이유로 처벌받게 된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모두 국가 반란으로 간주돼 탄압받을 수 있다. ‘시대혁명 광복홍콩’ 같은 슬로건은 분리 독립 주장으로 간주될 것이고, 성조기를 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시위나 집회는 ‘외국 조직과의 연계’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설령 홍콩에서 누군가 친미적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 토론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한국에서 친북적 주장을 펴는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우리가 반대하고 평화적 토론과 주장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듯이 말이다.

용감한 투쟁에 나선 홍콩 대중에게 연대를!

시진핑 정부는 2019년 홍콩 항쟁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란”으로 사실상 여기고 있는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시진핑(과 캐리 람)은 대중 저항을 진압할 매우 효과적인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다.

2019년 홍콩 항쟁은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한 이래 맞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다. 이런 대중 저항 때문에 시진핑과 캐리 람은 범죄인인도조례(일명 송환법)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시진핑은 우회로이자 더 확실한 방안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송환법의 확장판으로, 송환 절차 없이도 정치적 반대파와 저항 세력들을 단속하고 탄압할 수 있게 한다.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50만 명의 거대 시위가 벌어져 실패했었다.

시진핑이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점점 더 첨예하게 전개되는 미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있다. 이 경쟁에서 내부적 단결을 꾀하려는 것이다. 홍콩의 대중 저항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 분리 독립 목소리를 키우는 대만의 민진당 세력과 신장위구르의 분리 독립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진핑은 안팎의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은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홍콩 항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트럼프가 ‘인권’과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역겹도록 위선적이다. 트럼프는 홍콩 문제를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에 이용할 뿐이다. 홍콩의 민주주의는 미국 정부의 위선적 개입이 아니라 홍콩 대중 자신의 저항과 중국 내 다른 지역의 민주주의 지지 세력들과의 연대에 달려 있다.

홍콩 항쟁 1주년을 앞둔 지금,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중 저항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진핑 정부를 규탄하고, 다시금 용감하게 투쟁에 나선 홍콩 대중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20년 5월 2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이 성명은 <노동자 연대> 신문 기사 ‘홍콩: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이 시작되다’를 참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