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 기밀 문건 폭로 파문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 말라!

CI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이 생산한 기밀 문건들이 폭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동맹국을 도청한 문건도 상당수 있다. 이런 도청은 미국의 패권 유지 노력이 얼마나 필사적이고 민주주의나 정의 같은 가치와 무관한지 보여 준다.

사실 미국의 스파이 행위는 오래돼 온 일이다. 10년 전에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 에드워드스노든의 폭로로 NSA와 CIA가 ‘우방국’을 비롯한 80여개 국가 정부 주요 인사·정치인을 불법 도청하고 비밀리에 감시해 온 게 폭로돼 파문이 일었고, 오바마는 사과했지만 전혀 근절되진 않았다.

주요 국가간 도청은 상호 불신의 표현이다.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침체 속에서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협력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첩보 활동도 활발해졌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미국 주도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대중국 동맹을 묶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도청은 그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

한국 정부 관련해선 그 내용이 특히 문제다.

〈뉴욕 타임스〉는 유출된 문건에서 (최근 사임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로 우회 판매할 것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추가 폭로된 문서에는 한국산 155mm 포탄 33만 발을 유럽으로 옮기는 계획이 담겨 있다. 동선, 소요 시간 등 꽤 구체적 계획이 쓰여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말과 포탄 이송 계획이 상당히 일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문건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포탄 33만~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기로 한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진정한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표방해 왔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무기와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지원해 왔다.

윤석열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호주 정상들을 만나 자국 무기를 홍보했다. 그 결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금액만 2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폴란드와 맺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이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공언”을 지키면서도 미국에 협조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위력적인 무기를 지원해 왔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의 무기도 고갈되면서 한국에게 일종의 무기고가 돼 달라는 요청이 커져 왔다.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상인’ 노릇에 앞장서고 한국의 군수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켜세우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활용하려고 한다.

무기 지원은 평화 아닌 재앙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타깝게도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을 희생양 삼은 러시아와 미국(나토)의 대리전 무대다. 사실 미국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종용했다는 도청 문건도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 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무기 모두 미국과 나토에게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은 제국주의 강대국(미국과 러시아)끼리 힘을 견주는 전쟁에서 어느 한 편을 들어 더 불안정을 키우고, 우크라이나에 더 큰 재앙을 갖고 오는 데 보탬이 될 뿐이다. 무기는 전쟁의 연료다. 마치 모닥불에 장작을 넣어 불을 끌 수 없듯,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힘을 재천명해 중국과의 경쟁에 이용하려고 한다. 미국의 목표는 전쟁 종료와 평화가 아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얼마 전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점령하고, 리비아∙시리아 등지에 개입해 무고한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하고, 조지아∙체첸에서 벌인 만행을 기억해야 한다. 둘 중 무엇이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인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에도 반대해야 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히려 더 강화된 나토는 중국을 견제한다며 동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단지 무기 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지원함으로써 그 질서 안에서 국가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 한일 협력을 복원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힘을 보태는 것도 같은 목적이다.

미국의 도청과 그것에서 드러난 한국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모두 제국주의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을 키울 뿐이다. 윤석열은 무기 지원 말라!

2023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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