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3월 29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노동자들이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청소·경비·주차관리·시설관리 노동자 대부분은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매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원청과 용역업체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끊임없이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동결하려 시도해 왔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해고 위협을 당하기 일쑤였다.
2020년 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하자 전원 해고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136일 동안의 끈질긴 투쟁으로 사측에게서 복직 약속을 받아냈다.
서울지부 LG빌딩분회 유제순 분회장은 “당면 문제는 해결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며 인원, 노동조건,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모두 승계되는 제대로 된 고용승계가 필요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청소 노동자의 샤워실 설치 의무화도 요구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휴게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2019년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 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실에서 사망했을 정도로 노동자 휴게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무엇보다 청소 노동자들은 일하며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데도, 작업장에 샤워 시설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지부 자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부 소속 10개 대학 중에서 건물 내 샤워 시설이 있는 곳은 10.6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노동자 전용 샤워 시설이 아니라, 대부분 직원용이거나 학생용이라서 마음놓고 사용할 수도 없다.
또,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도 반대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개악 시도는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됐다. 윤석열도 선거 기간에 “최저임금 지역별·직종별 차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김현옥 분회장의 말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현 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
이날 노동자들은 2022년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청소 노동자들은 임금을 440원, 경비 노동자들은 고작 30원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조차 외면하고 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인상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기존 삶을 유지하기도 벅찬 액수인데 말이다.
서울지부 노동자들은 3월 21일부터 각 사업장에서 요구를 알리는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4월 6일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각 대학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고용 보장,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을 위한 서울지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이 글은 <노동자 연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