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4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교사 대폭 확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소속 단체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도 참가했다.

이 기자회견은 정부의 교원 수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렸다. 정부는 부족한 교원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교사 확충 계획과 기간제 교사 단계적 감축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역대 정부는 정교사 충원을 억제하고 기간제 교사를 양산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에서 기간제 교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정교사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 양산의 책임을 [기간제 교사를 해고함으로써]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강력 촉구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처하지만 집권 첫해에 “해고 대란, 임금 삭감 대란, [정규직] 전환 배제 대란”이 벌어졌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약속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평등학부모회 이빈파 회장은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 조직인 학교에서부터 불평등과 차별을 보고 배우”는 현실을 개탄하며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교사 확충”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원 수급 대책의 방향이 해고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교사 대폭 확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를 대폭 충원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만한 재정이 있다. 문제는 재정의 우선순위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인공지능 무기 연구 따위에 돈을 투자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런 돈은 교육 재정으로 돌려 기간제 교사들을 모두 정규직화하고 신규 교사를 늘리는 데 써야 한다.

한편, 교육부의 교원 수급 대책에는 교원 양성기관 구조조정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학생들과 예비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간제교사노조와 공대위는 청와대에 교원 수급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달 1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공대위도 이에 적극 연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