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 학생 징계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징계가 부당했으니 징계 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흥캠퍼스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쟁하던 학생들의 우려대로 시흥캠퍼스 사업은 긴밀한 산학협력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을 냈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이 글은 12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 징계는 애초에 사유 면에서든 절차 면에서든 아무런 정당성이 없었다. 이 징계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돼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도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추진돼 대학 기업화를 심화시킬 시흥캠퍼스 강행에 맞서 정당한 항의를 했다. 서울대 학생 수천 명을 비롯해 국내외 진보적 교수들과 사회운동가들, 촛불 시민들이 이 투쟁을 지지했다.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측은 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총장 성낙인을 위시한 학교 당국이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이 정리된 이후 시흥캠퍼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월 7일(목)에는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도 할 계획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시흥캠퍼스 건설을 선언하는 셈이다. 학생들의 우려가 근거 있음을 증명하듯, 이 자리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참가해 산학협력 사업 협약식도 할 계획이다.

부당한 징계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흥캠퍼스를 강행하는 총장 성낙인과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 서울대 당국의 시장주의와 기업화에 맞선 투쟁이 재연되기를 바란다.

12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