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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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9.29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촛불대회’가 열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커녕 6월에 발표한 등록금 30퍼센트 인하안보다 못하다. 게다가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위해 정부가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기존에 지급된 저소득층 장학금 3천3백억 원이 포함돼 있는 식이다 그나마 내놓은 정책마저 수치 부풀리기와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부자 감세로 연간 낭비한 돈의 절반이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반값 등록금 요구는 외면하면서, 외려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대 통폐합ㆍ법인화를 강행하고, ‘부실대’ 퇴출을 시도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은 교육을 더욱 시장에 내맡기고,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죄 없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반값 등록금을 우선 시행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자”고 주장한 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사기극’에 맞서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이들 밥 먹이는 작은 ‘개혁’조차 온갖 수단을 동원해 훼방 놓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단호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9.29 국민촛불대회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과 이명박의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여러 대학의 투쟁이 결합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