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반대한다

학자금 대출제한의 목적은 대학 구조조정

정부는 이 방안이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지방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의 1순위가 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0곳의 대학도 대부분이 지방대였다.

교육대학은 이미 평가를 통해 C, D 등급의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평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대학 서열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구조조정 추진이 더욱 손쉽게 될 것이다. 대학 당국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려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고통, 학생들에 전가하기

이미 평균 B학점을 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돼 있다. 즉, 좋은 대학에 다니고, 학점도 잘 받아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학생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경제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은 정작 아르바이트 해서 대출금 이자 벌고 생활비 버느라 학점 관리를 할 시간이 없다. 진짜로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율이 너무 높다. 세계적으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대출 이율을 3% 미만으로 잡지만, 한국은 5%가 넘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약 11만 명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인원의 1/7에 불과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높이고 싶다면,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살인적 등록금을 낮춰 빚을 내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학자금 대출까지 경쟁 강화에 이용하려는 이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0.09.09

대학생 다함께

cfile25.uf.1970B8274C881FF13D81A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