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의 고통을 학생에게 전가-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한 후, 지난 7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을 대학 30곳을 발표했다. 취업률 등으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퍼센트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퍼센트만 대출받고, 그 안에서도 더 낮은 등급의 대학은 등록금의 3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제한의 목적은 대학 구조조정

정부는 이 방안이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지방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의 1순위가 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0곳의 대학도 대부분이 지방대였다.

교육대학은 이미 평가를 통해 C․D 등급의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평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대학 서열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구조조정 추진이 더욱 손쉽게 될 것이다. 대학 당국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려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고통, 학생들에 전가하기

이미 평균 B학점을 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돼 있다. 즉, 좋은 대학에 다니고, 학점도 잘 받아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학생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경제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은 정작 아르바이트 해서 대출금 이자 벌고 생활비 버느라 학점 관리를 할 시간이 없다. 진짜로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율이 너무 높다. 세계적으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대출 이율을 3% 미만으로 잡지만, 한국은 5%가 넘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약 11만 명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인원의 1/7에 불과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높이고 싶다면,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살인적 등록금을 낮춰 빚을 내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학자금 대출까지 경쟁 강화에 이용하려는 이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0.09.09

대학생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