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나브 지역 여자 초등학교 폭격을 시작으로 최소 3,375명 이상의 이란인을 살해하고, 학교와 병원 등 민간 시설과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시설을 파괴했다.
그러나 이란을 폭격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중동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국가 하나를 장악하려 했던 야만적인 계획은 실패했다. 트럼프는 이란을 약화시켜 중동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고자 했지만, 압도적 군사력을 이용하고도 전쟁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란은 상당한 군사적 타격을 입었으나 인접 걸프국들의 미군 기지와 에너지 기반 시설 폭격으로 반격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란 전쟁에서 비롯한 에너지 공급망 교란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유가가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이 전쟁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의 대가가 세계 곳곳의 평범한 노동계급,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기, 가스,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기초 원자재, 가공식품, 나프타 등에서 물가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은 소수의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패권과 이익을 위한 것일뿐,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생활고를 낳고, 더한층의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쟁 앞에서 “국익”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하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야만적 협박을 늘어놓았던 트럼프는 돌연 휴전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다 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시작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은 단지 오판이나 개인의 특성에 탓이 아니라, 미국이 뜻대로 사태를 끝낼 수 없어서다. 이는 미국 제국주의의 약점을 보여 준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봉쇄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협박하는 것도 미국 패권의 약화를 반영한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 항로를 통제해 ‘안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 이란 전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기존 긴장을 크게 악화시켰다.
미국 국내에서도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권의 지지율은 33%로 이번 임기 최저치를 찍었다. 3월 28일에는 미국 전역에서 90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전쟁 반대를 외쳤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권력층 내부에서도 갈등과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한 법이다. 쇠락하는 강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더 위험한 군사적 모험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지금의 협상은 종전을 향한 안정적 협상이 아닌 회담 결렬과 재봉쇄 위협 등 불안정한 교착이고, 다음 충돌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 하면서, 중국을 향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호르무즈라는 지역이 세계적 강대국간 쟁투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중동 경비견인 학살 국가 이스라엘도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모색하는 와중에도 레바논 지상군 투입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은 리드줄을 당긴 미국 때문에 못마땅해하면서도 레바논과의 짧은 휴전을 합의했지만, 오랜 영토 확장 야심을 이번 기회에 실현하고 싶어 안달 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쟁에 일절 협력 말라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을 묵인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미국의 전쟁을 돕고 있는 친미 독재 걸프 국가들에 무기를 공급하며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이스라엘을 옳게 비판했지만,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 폭격 등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한국시각) ‘호르무즈 정상회의’에 참여해 항행의 자유를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 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빠졌지만, 미국에게 이란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전쟁에 더한층 참여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이 실패하기를 바란다. 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트럼프의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한 전쟁 반대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져야 한다. 트럼프와,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 지원, 군사 기지, 외교적 공모 등을 통해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맞서자. 한국 정부가 이 불의하고 위험한 전쟁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항의하자.
2026년 4월 18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