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한덕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했듯 윤석열 세력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를 획책했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서부지법 폭동 등 “계몽령” 운운하는 극우의 준동을 한껏 부추겼다.
친위 쿠데타는 그토록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법원조차 쿠데타 부역자 한덕수에게 특검의 구형인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특검의 구형은 죄질에 비해 부족했다.)
또한 이진관 재판장은 “친위 쿠데타”를 막은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저항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지킬 힘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온다.
이번 선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모든 사람들 덕분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 대학에서 윤석열 퇴진 학생총회를 성사시켰고, 겨울부터 봄까지 거리를 지켰으며, 학내에서 쿠데타를 옹호하려는 극우에 맞섰다.
상급심 재판부는 감형해 줄 생각을 추호도 해선 안 된다. 행여나 쿠데타 세력에 대한 감형이나 사면이 있을 경우 거대한 대중적 분노를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쳐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살해, 고문하려 한 윤석열 이하 쿠데타 세력 전체를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2026년 1월 2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