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 대학교의 약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31곳이 내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벌써 고려대, 국민대, 경희대, 서강대, 성신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이 인상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인상률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유학생 등록금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차등 인상하려 한다. 고려대(11퍼센트), 서강대(7퍼센트), 이화여대(7퍼센트) 등이 유학생 등록금 차등 인상을 예고했다.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라니, 생활고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층 대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미 인상 전 등록금도 대학생들의 삶을 짓누르는데, 여기서 더 올리겠단 말인가?
지난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의존도는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학자금 대출금액은 2025년 2조 원을 넘었고, 생활비 대출도 계속 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졸업하자마자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청년들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등록금 인상폭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는 법마저 없애려고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그간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로 대학 ‘곳간’이 거덜났다고 우는 소리를 해 왔다. 그러나 인상 계획을 내놓은 여러 주요 대학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만 해도 전체 사립대 274곳 중 184곳이 적립금이 늘었으며, 그중 17곳 적립금 증가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연세대(365원 원), 고려대(342억 원), 홍익대(334억 원), 한양대(317억 원), 이화여대(204억 원) 등은 한 해 동안 대폭 적립금을 늘렸다.
사총협은 지난해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장학금과 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썼으니 인상이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학생과 그 가족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 아니라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사립대들의 이런 뻔뻔한 행보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 기조 덕에 가능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의 학생들만 국가장학금 2유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간접 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들에 보내는 공문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문구가 3년 만에 빠졌다.
수많은 대학생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기 위해 대학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0 청년들을 ‘빛의 혁명’ 주역이라고 칭송해놓고, 정작 청년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배신적 행보는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하며 행동에 나섰던 청년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키울 것이다.
대학 재정이 위기라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등 군비 강화에는 천문학적 돈을 쾌척하면서, 대학 재정의 부담은 대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고려대 총학생회 등록금특별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6퍼센트가 등록금 인하를, 44.1퍼센트가 동결을 원했다.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8.3퍼센트에 불과했다.
등록금 인상 조짐이 있는 대학의 총학생회는 다수 학생들의 고통을 키울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항의에 나서야 한다. 학생의 의견이 손쉽게 무시될 수밖에 없게 설계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는 만큼, 여러 대학에서 공동 항의 행동을 벌이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2011년, 경제위기 속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에 맞서 학생들은 서명운동, 학생총회, 점거, 수업 거부 운동을 벌였다. 대학 당국들은 학생들의 분노에 떠밀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내려야만 했다. 등록금 인상은 결코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대학 당국들의 등록금 인상 계획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 조처 규탄한다.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기 위한 대학생들의 항의가 커져야 한다.
2026년 1월 1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