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발족했다(사진_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페이스북).
4월 12일 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족을 알렸다.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한국YMCA,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노동・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 단체 총 162곳이 포함됐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초과근무 요구,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뿐 아니라 몇 해 전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일이나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청소년들의 죽음 등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부른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 노동의 가치 등을 알리는 책들이 여럿 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의 노동 기회가 늘면서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교육을 학교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2022년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 제정과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 설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노동인권교육 의무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를 갖추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