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와중에, 연세대 당국은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 장학금 삭감하고, 높은 등록금을 강요한다

이 공격이 전체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와중에
연세대 학교 당국은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 장학금 삭감하고, 높은 등록금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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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이 2020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런 와중에 연세대 당국이 ‘글로벌인재대학(GLC)’ 학생들의 장학금을 삭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글로벌인재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설적인 개선을 희망하는 학생 모임’, <글로벌인재대학 교직원은 소속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습 환경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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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 모임에 따르면,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의 한 학기 등록금은 약 584만 원이다. “외국 국적 학생은 이에 5퍼센트 추가”돼, 약 615만 원에 이른다(글로벌인재대학의 절반가량이 외국 국적 학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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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말도 안 되게 비싼데도 교육 환경은 터무니없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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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은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불만을 의식해 글로벌인재대학의 ‘장학금 지급률’이 높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올해 2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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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일은 올해 1학기에도 있었다. 올해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강제로 글로벌인재대학 산하 ‘글로벌기초교육학부(GBED)’로 1년 동안 편입돼, 사실상 등록금이 인상 효과가 났다.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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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은 철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라고 둘러댔지만, 그 프로그램을 몇 차례 겪어 보고 나서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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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분을 반환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린 게 아니다. 인상분만큼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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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만 해당한다. 올해 2학기 이후 입학한 외국 국적 신입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연 123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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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이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그들이 많은 단과대를 콕 집어 겨냥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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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찍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특정 단과대학 등의 등록금을 일부 인상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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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대학 연세대 당국은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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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은 매년 학교 재정이 악화돼 왔다며 앓는 소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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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은 등록금 동결과 대형 건설 사업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내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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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연세대 신임 총장도 임명 직후 “단기간에 대학 순위가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연세대학교 임시 이사회 회의록>, 201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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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록금 인상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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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9년 8월 기준 공시된 연세대 교비회계 적립금만 5900억 원이다!(대학알리미) 게다가 최근 2년 동안 연세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6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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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 쌓인 돈은 늘었는데, 정작 학교 당국은 개설 강의 수를 축소하거나 강사들을 해고하고, 인력 감축 등으로 학내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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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 사업의 책임도 학생들에게 있지 않다. 학교 당국은 적지 않은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대형 건설 사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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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학교 측이 인천시와 밀실에서 송도캠퍼스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이 폭로되자, 많은 학생이 이 계획과 (비용 전가의 일환인) 등록금 12퍼센트 인상에 반대해 100일 동안 본관 점거 농성까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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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반대가 컸던 백양로 지하 공간은 주차장이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가 약속했던) 학생 자치 공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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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과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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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염원은 광범하다. 특히 2011년 반값 등록금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정부와 사립대 당국은 대체로 노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진 못했다. 그럼에도 적립금은 끝도 없이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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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재정을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높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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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학습 조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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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4위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뛰며 취업도 고민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학점 경쟁으로 이중, 삼중, N중고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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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5퍼센트로만 늘려도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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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액의 등록금을 내느라 학자금을 대출하고 아르바이트와 취업 경쟁의 노예가 돼야 하는 현실이 싫다. 게다가 부모님의 등골이 휘다 못해 꺾일 지경에 놓인 경제 위기 시기에, 그 고통을 더 감내할 수 없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대출금에 떠밀린 적자 인생을 살아 가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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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시도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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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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