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한풀 꺾는 데 한몫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발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출 금리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몇 년에 걸친 분양 호황으로 최근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도 주고 있는 듯하다.
주거 빈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한들 노동자들의 주거 부담이 좀처럼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집값과 전월세가 너무 상승해 버려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해도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지난 수년간 올랐고, 청년과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내쫓겼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저소득층 세입자 관련 공약 32개 중 온전히 이행된 것은 1개밖에 되지 않는다.(경실련)
그래서 노동자 상당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도 여전히 주거 안정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어렵사리 모은 돈에 담보대출 받은 돈을 더해 겨우 집을 산 노동자 중에는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더 내리기도 어렵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택을 시장에 내맡기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미명하에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질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