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 특수구조대는 사고 현장이 어디든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구조체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영흥도 낚싯배는 10톤짜리 작은 배였는데도 구조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사망자가 15명이나 발생했다. 생존자들 중 일부는 에어포켓에서 힘겹게 3시간을 버텼는데, 이들이 신고 전화를 했을 때 해경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질문만 30분간 반복했다(세월호 참사 때와 똑같다!). 결국 구조는 신고 이후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고, 구조가 완료된 시점은 2시간 40분이 지났을 때였다. 사망자 중 6명은 중태 상태로 구조됐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안전 예산(인력 충원, 설비 확충 등) 삭감이 빚어낸 ‘준비된 참사’였듯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안전 예산을 많이 삭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이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돈 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