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세월호 참사 1년

“진실을 인양하라!” 4월 16일, 고려대 학생들도 함께 하자

하지만 세월호와 함께 참사의 진실도 묻혀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국정원의 실소유주 의혹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1년 간 희생자 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독립적 수사기구 마련과 안전 사회 건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요구의 상징이었다.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부는 냉대와 무시로 일관했지만, 평범한 노동자들과 대학생·청년들은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특별법 통과 요구 서명에 5백만 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에는 5만 명이 모였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징계 위협 속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에 나섰다. KBS 노동자들은 ‘보도 참사’를 반성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파업에 돌입해 승리를 거뒀다. 대학생·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거리로 나섰다.

세월호와 함께 진실을 묻으려 하는 박근혜 정부

하지만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기구의 독립성과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누더기 특별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게다가 이 누더기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에는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우리는 일을 하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정도다. 3월 27일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애초 요구보다 인력과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정부 파견 공무원의 통제를 강화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간섭령”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일들을 벌이고 있다. 비용 절감과 이윤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해 기업들을 도운 박근혜 정부에게 안전 관련 규제는 “암 덩어리” 혹은 “손톱 밑 가시”였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이후 대책으로 안전 ‘산업’ 육성을 내놓았다. 안전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밀양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와 철도 민영화도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

아마도 정부와 권력자들은 시간이 흘러 참사의 진실이묻히기만을 바라며,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결정·강행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와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으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생들도 4월 16일 도심 행진 등 곳곳에서 1주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우리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고려대 학생들도 함께 행동하자!

함께 합시다!
4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행진
7시 서울 추모 문화제 (장소 미정)
4월 18일 범국민 추모대회
오후 4시(가) 서울로 전국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