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고려대 교수 선언>을 적극 지지하자 !

고려대 교수님 160명이 9월 16일 <고려대 교수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기 위해 양심적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높인 것이다.

서울대·부산대·덕성여대·서원대 교수님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9년 대학 교수 릴레이 시국선언을 연상케 하는 릴레이 선언이 지역과 전공을 뛰어넘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다수의 비조합원을 포함해 교사 1만 5700여 명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이 대학가와 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목표다

<고려대 교수 선언>이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 세계적 추세는 보편화된 검인정제에서 자유발행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국정화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 반민주적인 행위”다.

국정 체제는 교육부가 발행한 단 한 종의 교과서만을 허용하는 것이고, 검정 체제는 사설 출판사들이 제작한 교과서를 교육부가 골라서 허가하는 것이다.

국정 체제는 일제 군국주의와 유신체제의 산물이다. 유신 선포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제(당시 국정 체제) 해방 이후 검정 체제로 발행하던 11종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 교과서로 통일시켜 버렸다. 유신체제 이후 국정(1종 도서)으로 편찬해 왔던 국어, 도덕, 국사 과목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심어 주는 국책 교과목으로 간주됐다. 다시 검정 체제를 회복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고려대 교수 선언>이 지적하듯이 우파들은 “제도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검정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까지 버젓이 출현”(교학사의 『한국사』)했고 정부·여당이 이를 옹호했다.

도대체 왜 정부·여당과 우파들은 국정화 추진에 열을 올릴까? 박근혜 정부 들어 전 국무총리 정홍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교육부장관 황우여, 현 국무총리 황교안 등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9월 들어서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9월 말에 있을 새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주의 통제를 더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정 체제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정제도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 기준을 따라야 검정에 통과할 수 있으므로 국가 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현행 검정제조차 성에 차지 않아 국정제로 만들려는 정부의 시도는 다양한 사고를 가로막는 더 큰 장애물이 돼 진보적 사관에 대한 토론을 더한층 가로막을 것이다.

대학생들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자

그러나 높은 반대 여론과 움직임에 밀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는 삐걱대고 있다.

교학사의 『한국사』는 학교 현장에서 거부당해 채택률은 0%에 가까웠다. 교육부는 2014년 10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국정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미루다가 올해 4월에야 공표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에 따르면, 문항이 “국정화 찬성을 유도하게끔 설계”됐는데도 국정화 찬성 비중은 절반 정도였다.

고려대 정안기 교수가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에 이전의 역사가 방해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독립운동가를 비난하고 위안부를 욕보이며 친일파를 옹호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는 저 망언과 같이 친일·독재의 역사를 미화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고려대 교수 선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정화를 통한 단일한 역사인식이란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고려대 교수님들이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일은 지지받아야 한다. <고려대 교수 선언>과 같은 목소리가 확대되면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고려대 교수 선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자!
획일적 역사 교육으로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에 함께 반대하자!

2015. 09. 22.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국어교육11 연은정 : 010-7113-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