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긴장 심화의 주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반도 군사 긴장 심화의 주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오는 11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도 할 계획이다. 여기서 “국제사회에 최고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방한의 목적은 분명하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설가 한강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글이 괜한 반향을 얻는 게 아니다.

이제까지 트럼프는 온갖 험악한 말들을 쏟아 내며 한반도 군사 긴장을 심화시켜 왔다.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도 했다.

말뿐 아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들이 연이어 한반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 등이 동원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진행 중이다. 이미 10월 7일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경남 진해항에 입항했다.

이런 군사적 위협은 북한의 더 강경한 대응만 불러일으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 훈련 등으로 압박을 받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판돈이 더 커졌다. 북한의 핵무기 강화는 주변 국가들의 핵무기 확보 욕구를 자극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며 자신의 패권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의 대응은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 긴장 심화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분명 미국에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부풀리고 이용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한반도 군사 긴장이 심화하는 상황을 이용해 한미일 군사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 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초강경 대북 공세에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패권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드를 배치했을 뿐 아니라, GDP 대비 군사비를 대폭 증강하려 한다. 이처럼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를 강대국 간 갈등 속으로 더욱 밀어넣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힘은 아래로부터 저항에 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심화하고 긴장 고조를 일삼는 주범, 트럼프의 방한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 세계 민중의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미FTA 재협상도 밀어붙이며 경제적 패권 정책도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는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일삼는 진정한 세계적 “혐오 세력”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낙태 지원을 하는 국제적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국의 성소수자 화장실 권리 지침을 폐기했으며, 친미 정권인 이집트 군사정권의 성소수자 탄압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주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DACA)을 폐기해 미국의 이주민 미성년자 6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런 자의 방한에 맞서 기층에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의 민중 단체들이 11월 4일 방한반대 집회 등 항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학생들 내에서도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키워 가자.

2017. 10. 18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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