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맞선

11.30 민주노총 파업에 적극 연대하자

다음은 11월 29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위해 민주노총이 11월 30일(수) 1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 두 달 넘게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선다.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연가를 내고 상경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온갖 죄목으로 당장 감옥에 가야 할 박근혜가 수장으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불법” 운운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뇌물 수백억 원을 바치는 데 앞장선 기업주들도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노동개악, 의료 · 철도 민영화, 공무원 연금 개악, 노동조합 공격, 공공요금 인상 등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와 천대받는 민중을 쉴새 없이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의 위기를 재촉해 왔다. 정권 초반이던 2013년 철도 민영화에 맞선 철도 파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2015년 내내 벌어졌던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여파는 2016년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9월 하순에는 노동개악의 핵심인 성과연봉제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이 파업에 나섰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철도 노동자들은 굳건히 파업을 이어 오며 박근혜 퇴진 투쟁의 한 축을 형성했다. 특히 최근 철도 노동자들은 야3당의 파업 종료 종용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금, 이런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거리에서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박근혜가 추진한 온갖 개악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뜨겁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노동개악을 철회시키고,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썩어 빠진 부패와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기층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거리 시위와 함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는 11월 29일 담화에서 즉각 퇴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벌고, 여권의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1차 파업은 더 중요해졌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인 민주노총 파업에 힘차게 연대하자.

11월 29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