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삶, 공공 서비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이번 파업은 노동조건 후퇴를 막고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개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노동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민간부문에도 이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퍼 주느라 부족해진 국가 재정도 절감하려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안전을 중시해야 할 업무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철도와 지하철에서도 안전을 위한 투자는 더욱 외면되고, 요금은 인상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 검사와 처방이 더욱 늘어나 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성과주의 강요는 돈 벌이 경쟁, 외주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같은 폐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파업이 다가오자 정부와 보수 언론은 언제나 그랬듯 금융·공공부문 파업을 “철밥통 지키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이번 총파업이 “비정규직과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태’”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 추문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박근혜의 주변 인사들이야말로 “이기적”이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지키는 것은 전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은 청년들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구의역 참사와 최근 KTX 선로 보수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보여 준다.

이런 책임을 방기하며 오히려 공공부문을 공격하는 정부가 청년들을 핑계 대며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지독한 위선이다.

금융·공공부문 파업은 노동자들의 삶과 값 싸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쟁이다.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하자.

2016년 9월 22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