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의 탄핵을 기각했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말이다.
분노스럽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쿠데타를 묵인∙방조했으며,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를 운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관 불임명도 쿠데타 세력을 지키려 한 것이었다. 진작에 파면됐어야 마땅한 자 아닌가?
헌재는 윤석열의 변론 종결 후로도 한 달이 다 되도록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미 헌재는 극우 선동과 거짓말의 향연이 된 변론 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로 윤석열은 파면되고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
계엄은 군대가 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며 국가에 의한 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절차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무력 통치를 행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작전과 포고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들의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12월 3일 쿠데타 당일 출동했던 부대가 20만 발이 넘는 실탄을 보유했고, 납치∙고문∙살해 계획인 ‘수거’ 대상만 500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엄의 구실을 만들려고 위험천만하게도 북한과의 교전을 자극하려 했고, 시신을 넣을 종이관과 영현백을 대량으로 준비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헌법재판관 3명만 윤석열 파면에 반대할 경우, 쿠데타 수괴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게 된다. 보수적 헌법재판관 서너 명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두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헌재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87년 개헌의 산물이므로 민주주의 수호자로 기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헌재 신설을 제안한 것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보수적인 고위 사법 엘리트들로 구성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는다.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 내각 각료 등 국가 기관들도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도왔던 공범과 방조범들은 여전히 국가 고위직에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쿠데타 가담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최상목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9번째다.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했다.
이런 국가 기관들에게 친민주주의 대중 염원을 거슬렀을 때 더 큰 반격이 있을 것임을 똑똑히 보여 줘야 한다.
헌재 압박을 위해 파면 염원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계엄군을 막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압박하고, 윤석열을 체포하게 한 힘은 우리로부터 나왔다.
거리로 모이자! 민주노총은 27일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고 거리로 나선다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대학생들도 캠퍼스와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서 우리 힘을 모으자!
2025년 3월 24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