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쁘다, 윤석열 체포! 군사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구속∙처벌하라!

1월 15일,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오늘의 승리를 크게 기뻐하자!

반민주적 폭거를 벌인 자는 하루빨리 체포됐어야 마땅하다. 독재 정치를 획책한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는 무장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군사 쿠데타를 저지한 평범한 사람들 덕분에 가능했다. 혹한의 날씨에도 대학생들과 친민주주의 대중은 한남동 관저 앞과 거리에서 윤석열 체포∙구속을 외쳐 왔다.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뻔뻔하게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대중의 부아를 돋우었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했다. 덩달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으로 달려가 “국격” 운운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거듭 “물리적 충돌 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을 압박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통치를 뒷받침할 재정 계획을 세웠던 자답다.

그러나 윤석열은 광범한 대중의 분노와 항의 앞에서 더는 버티지 못했다. 윤석열이 믿었던 경호처는 분열하며 와해되다시피 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의욕을 상실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해 원성을 산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경찰 4000여 명을 동원해 새벽 4시부터 작전을 펼쳤다.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윤석열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체포를 두고 “불법” “무효” 운운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건강 등의 이유로 오래지 않아 풀려난다면 극우와 국민의힘은 더 거칠게 판을 뒤집으려 들 것이다.

윤석열은 12월 3일 군사 쿠데타를 한사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번에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으면 그든 다른 누구든 앞으로도 계속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윤석열 일당도 처벌 대상이다. 최상목을 포함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당시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한 배를 탄 심정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한 자들이 여전히 버젓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윤석열의 정책 기조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최상목은 ‘내란 특검’ 등 특검은 모조리 반대하면서 윤석열이 반격할 시간과 자원을 제공해 왔다. 그뿐 아니라 긴축 재정을 고수하며 농민 지원, 고교 무상 지원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외교 장관들에게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노선에 흔들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 14일 합참의장 등 군부의 고위 장성들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윤석열 쿠데타 일당의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하지 말라고 야당 의원들을 협박했다.

이런 자들을 가만 둬선 안 된다. 윤석열 체포의 기쁨과 기세를 몰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을 모조리 끌어내리자!

2025년 1월 1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