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기업 감세가 원인인데도 애먼 대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 2024 예산안: 기업 감세가 원인인데도 애먼 대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실질 액수가 삭감된 내년 긴축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육과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큰데도 정부는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 공공 서비스, 노동, 의료, 기후, 기초과학연구 등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반면,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늘리겠다며 군비•경찰력•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된다고 반드시 현 세대 건, 미래 세대 건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책임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공적연금 지출 규모 최하위를 기록한 장본인인 정부가 져야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기업주와 부자들의 세금을 60조 원이나 감면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긴축 예산안이나 국민연금 개악안은 대중의 삶을 공격해 기업과 부자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윤석열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