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서울시립대모임 성명] 등록금 인상 위한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에 부쳐

등록금을 올려야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자들이 비정상이다

6월 9일,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학교 당국은 지난 5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이름부터가 등록금 인상이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5월에 나온 학교 측 보도자료에도 이 위원회는 ‘반값등록금으로 저하되고 있는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위해 등록금 정상화를 위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
즉, 반값등록금이 비정상 상황이니 ‘인상’을 해서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하에서 서울시와 학교당국이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부실하게 교육했다는 뜻인가?

🏫 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이 낮은 게 문제인가?
서울시와 시의회가 우리 학교 예산을 삭감한 게 애당초 문제였다. 지난해 시 지원금은 940억(추가경정예산 포함)이었지만, 올해 예산은 47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가 삭감해 제출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가 또 깎은 결과다.
당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소속)은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수업 질도 떨어진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런데 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이 낮은 게 왜 문제인가? 애당초 돈벌이를 위해 만든 사설 학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만든 교육기관인데 말이다.
학생들에게 돈을 덜 걷으니 수업 질이 떨어지니 마니 하는 것은 돈 없으면 좋은 교육을 기대하지 말라는 계급차별적 논리다. 이는 공교육기관이라면, 아니 사립 학교에서도 해선 안 될 말이다! 어떻게 공립 교육기관에 이런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지 눈을 의심케 할 일이다. 오세훈, 김현기의 발상을 싹 뜯어 고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 아닐까?
그런데도 학교 당국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부당한 교육(복지)예산 긴축에 반대하기는커녕 그에 발 맞춰 등록금을 인상할 생각만 해 왔다. 실제로 학교 측은 올해 초 등록금심의위원회(매년 열리는 등록금 관련 심의 기구)에서 학부 등록금 4.05퍼센트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는 다행히 부결됐다.)
2010년대 초까지 대학 등록금이 우리 학교를 포함해 전국에서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그에 비례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적어 학생들의 불만을 샀는데,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인 2018년에 기숙사가 증축됐다.

🎓 학생들에게 고통 ∙ 책임 전가 말라
한국은 고등교육 정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오히려 서울시와 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이다.
정부∙서울시∙학교 당국은 경제가 나쁘니 정부 예산을 아껴 써야 한다는 기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세금 60조원을 깎는 감세 혜택을 줘서 정부의 수입 자체를 줄이고는, 대학생들에겐 정부 재정을 아끼기 위해 호주머니를 탈탈 털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한편, 학교 측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논의 결과를 전체 시립대 학생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매우 문제적이다. 학생들은 이 위원회의 논의 내용, 구성, 권한도 알 수 없다. 위원회가 학내위원 5명, 관계위원 8명, 외부 전문가 5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각각의 위원들이 누구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기본 정보도 공개돼 있지 않다.
목적을 알 수 없는 설문조사도 성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1차 위원회가 열린 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반값등록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 문자가 전송됐다. 그러나 문자를 받은 지 두 시간도 채 안 돼 조사가 마감됐다. 이런 졸속 조사가 무슨 의견 수렴인가?
이런 비밀주의야말로 이 위원회의 목적을 보여 준다. 위원회의 논의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최근 서울시의 147억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등록금 인상이 없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듯하다. 그나마 학생들이 인상에 반대한 덕분이다. 하지만 서울시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불투명한 데다가, 통과되더라도 지난해 지원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더구나 학교 측은 이와 별개로 ‘자체수입금 증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결코 안심해선 안 된다.
등록금 인상 시도에 반대하자. 학생 대표자들은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해 일관되게 등록금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2023년 6월 9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서울시립대모임
문의/연락: 국관 양선경(010-7435-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