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착취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무기다. 특히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와 주장을 드러내어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미선·효순 사망 항의 운동,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박근혜 퇴진 운동 등 광화문광장이나 시청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많은 집회들이 그런 효과를 거뒀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옮겨가는 바람에 그 상징성은 다소 감소했지만 말이다.

권력자들은 도심 집회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시민 불편 운운은 간사한 책임전가이자 이간질일 뿐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펼치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친제국주의 노선 등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노동계급 대중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 개악과 반동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시민’ 범주에서 배제하려는 이중잣대가 역겹다.

노동계급 대중에게는 노동 개악, 국민연금 개악, 민영화, 물가와 금리 인상을 통한 고통 전가 등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일시적인 불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국내외에서 위기가 중첩되고 심화하자 노동자와 서민들을 더욱 쥐어짜고,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관들과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민주적 권리를 단속하려 한다.

서울시장 오세훈도 이런 분위기에 앞장설 태세가 돼 있다.

세계적 다중 위기 상황에서 우리네 삶을 지켜내려면 더 많은 집회,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을 규탄한다.

* 이 글은 <노동자 연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https://ws.or.kr/article/2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