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고작 2.87퍼센트(시간당 240원, 하루 192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이로써 “식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문재인 정부가 진작부터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고 여당에서 동결론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들은 기가 살아 삭감안을 내놓았다.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 측은 2.87퍼센트 인상안을 양보안이랍시고 내놓았고, 전체 27명의 위원 중 15명(사용자 위원 9명 전원, 공익위원 6명)이 찬성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들과 손을 맞잡은 결과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것의 의미는 단지 내년 최저임금이 쥐꼬리만큼만 오른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재가동된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우파 야당, 사용자들과 손잡고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하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을 외치면서도 이에 진지하게 힘을 쏟기보다 정부·여당과의 대화에 한 가닥 미련을 남겨 두는 우를 더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7월 10일 노동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들어가 최종 표결까지 참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공익위원들은 한 자릿수 인상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노동자 위원들은 ‘사회적 협의기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복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에서 스스로 후퇴한 양보안을 제시해, 애초의 요구를 공문구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참가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때문에,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동자 측도 최종결정에 참여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는 결과를 낸 바람에, 1500명 집단 해고에 항의해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이 미칠까 봐 걱정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2019년 7월 12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