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이란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다른 국가들을 동참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수십 년간 실패해 왔다. 미국의 패권은 점점 쇠퇴해 왔다. 트럼프는 그것을 만회하고 중동 질서를 미국 제국주의에 유리하게 재편하려고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미나브 지역 초등학생 180명을 포함한 수많은 평범한 이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일으킨 전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 주듯 트럼프는 종전 시점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나흘 안에 끝난다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공중 폭격만으로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고,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게다가 이란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며 반격하고 있다.
이런 난관 속에서 이제 트럼프는 전쟁을 확대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을 ‘탈환’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등 5개국이 파병을 결정할 동안 “해협 해안을 폭격으로 초토화하고 해상에서 이란 배를 계속 격침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코앞에 배치돼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이는 수많은 한국인의 평화 염원을 배신하고 미국의 패권을 위한 모험과 학살에 더 적극 가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고, 학살자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에 전쟁에 지지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이란 전쟁에 한 발 들여 놓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파병까지 한다면, 평범한 한국인 청년들의 목숨을 미국 패권 전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뜻할 것이다.
냉전 종식 이래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에 지원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거의 빠짐없이 화답해 왔다.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적극 편승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돕기 위해 2004년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다. 노무현은 파병이 이라크 “평화·재건”에 기여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구상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고, 이라크로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트럼프가 이번 전쟁에서 성과를 얻는다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제국주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가 1월 초 베네수엘라에서 거둔 성공에 고무돼 이번 전쟁을 일으켰듯이 말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즉시 일으켜야 한다.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하더라도 국제 반전 운동의 일부로서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도 반전 운동에 참여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말라!
2026년 3월 1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