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에 더 깊숙이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이란 전쟁 지원을 촉구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군사 기지 제공과 항공모함 파견 등으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 중동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게 “모범 동맹” 평을 받아 온 이재명 정부도 이란 전쟁 발발 직후 무기를 보내고 있고, 패트리엇 포대 등 주요 전력을 대규모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도 협조하고 있다.
불길하게도, 지난 3월 2일 미국 전쟁부 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 국방장관 안규백과 통화하며 이란 전쟁 관련 논의를 했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물밑 논의로 결정된 것을 생각하면, 그 통화에서 전쟁 지원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위성락∙이종석 등 이라크 파병 때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중동 전쟁을 지원하게 둬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전쟁 지원은 트럼프∙네타냐후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고 전쟁 장기화와 확전 위험에 일조하는 짓이다.
또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 전쟁에서 자신감을 얻을수록 가자 학살과 이란 폭격처럼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을 더욱 거침없이 저지르려 할 것이다. 전쟁 장기화가 촉발할 유가 등 물가 상승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타격할 것이다.
한편, 천궁-2 추가 수출을 계기로 한국 군수 업계는 ‘전쟁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 LIG넥스원 등 한국무기 기업의 주가가 치솟았다. 중동 전쟁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유럽 진출에 더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잔인한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도 천궁-2의 ‘활약’을 ‘K-방산’의 성장 기회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은 “방공 무기와 관련한 협조는 여러 나라에서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전쟁이 이익(‘국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다. 미국·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미나브 지역 초등학생 180여 명을 포함해 1,300명 넘는 이란인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고, 오히려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궁-2가 ‘방어용’ 무기라며 수출을 정당화하지만, 지배자들이 전쟁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어용,’ ‘비살상용 무기’ 같은 이데올로기적 용어에 속아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전쟁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기를 쓰느냐다. 천궁-2는 미국·이스라엘의 동맹 UAE가 미군 기지를 방어하며 이란의 반격을 좌절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즉, 천궁-2 지원은 전쟁 전체로 보면 미국∙이스라엘의 공세를 돕고, 전쟁 장기화와 확전 위험에 일조할 뿐이다. 불난 집에 기름과 장작을 넣는 짓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동 민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무기 지원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파병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게 둬선 안 된다.
이란 공격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에 협력 말라!
2026년 3월 1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