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 조직실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 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개악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적이었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졌다! 4월 25일 법원이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루렌도 가족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현재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