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연은정
〈노동자 연대〉285호
원 기사 링크: https://ws.or.kr/article/22094

5월 7일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의 회계비리 총 22개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8억 5000만 원 회수 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 내용이 가관이다.

전임 총장의 해외 출장 비용에 규정보다 1000만 원 이상이 더 쓰였다.

“개인 명의 교직원 경조사비·친목회비, 상조회 대출금 정산 비용 등” 약 10억 원을 “교비(등록금)회계 자금으로 선 집행”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여윳돈 취급한 것이다.

교육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8건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출된 재산세 등 때문에 등록금 2억 4000만 원이 손실됐다.

고대의료원 교원 27명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1인당 순금 30돈을 지급하면서 구매 비용 1억 5000만 원을 모두 등록금으로 썼다.

그밖에도 경쟁입찰로 해야 할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사례, 법인카드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사례, 개인적 선물을 구입하는 데 등록금을 쓴 사례 등이 있다.

“돈이 없다”는 거짓말

이번에 밝혀진 고려대 회계 비리는 그동안 학교 재정이 부정하게 줄줄 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012년에는 재단이 등록금을 쌓아 만든 적립금을 주식 투자에 썼다가 250억 원을 날린 일도 있었다.

즉, 학교 당국은 항상 돈이 없다면서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낮추기 위해 청소 노동자들이 퇴직한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감축해 왔지만, 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고려대의 누적적립금은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7년 대비 460억 원 증가한 것이다(대학 알리미).

이 돈의 10퍼센트만 활용해도 전교생의 등록금 167만 원을 인하할 수 있다(2017년 기준 재적학생 현황과 적립금).

학교 수익의 0.8퍼센트만 투자해도 시간강사 해고와 강의 수 감축 없이 개정 강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학교 운영 경비인 재단전입금은 형편없이 적다.

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노동자, 강사들을 위해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