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커닝 못 잡을 것 같다”는 교육부 장관 최교진의 말은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했다. 수험생들의 절박한 처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
정부는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흑색 연필만으로 필기구 사용을 제한하는 등 온갖 감시·단속·금지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수험생들은 평소 쓰던 필기구조차 쓰지 못하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부정행위자로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교사들의 불만도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정부가 교사들의 “부담과 헌신”에 기대려 한다고 우려했다(11월 17일 자 논평).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은 완전히 정당하다. 정부 스스로 AI 부정행위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군사적 경쟁에 대응한다며 AI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전반에 도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AI 스마트안경이 성범죄나 시험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진작부터 나왔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한 수험생은 “많이 이미 거론됐었던 문제들인데 이제서야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 …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JTBC〉, 11월 17일).
그런데 정부는 감시와 단속의 부담을 수험생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고민정은 부정행위를 하면 “패가망신”이라며 엄포를 놓고,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김문수는 “서로 경쟁자”인 수험생들끼리 감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지탄을 받았다.
AI 부정행위 예방 조치는 수험생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시험 감독 교사들이 법적 책임 등을 홀로 떠맡지 않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시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에 매달리는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목적과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험은 생산을 조직·운영할 소수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할 다수를 가르고, 미래 노동력을 선별·배치하는 수단이다. 시험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계급 불평등도 개인의 실력과 노력 차이에서 비롯한 것처럼 정당화하기 쉽다. 가령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정부나 사회가 아니라 자신을 탓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정부가 부정행위를 개인의 일탈과 처벌의 문제로만 다루면서 제도와 구조의 문제는 가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AI 부정행위 문제를 이재명 정부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불평등을 개인 탓으로 돌리고 무한경쟁을 옹호해 온 세력이다. 청소년·청년들의 불안과 박탈감을 이용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것도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뿐이다.
시험 결과에 인생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감시와 처벌만으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도 없다. 부정행위는 극심한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선발 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설령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는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공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문제는 남는다. 시험장에서는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시험은 계급 불평등을 반영하고 재생산한다.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깨졌다”
물론 불평등이 뿌리 깊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험은 그나마 공정한 기회로 여겨진다. 부유한 부모가 없어도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지배자들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런 기대를 부추겨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부와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불평등을 대물림해 왔다. 조국의 ‘아빠 찬스’에 청년들이 분노한 것도 공정을 약속한 정부의 실세 정치인이 특권층의 일부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AI 부정행위로 일말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수험생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한 고3 수험생은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깨졌다”고 토로했다.(YTN 11월 17일 자 보도)
시험과 평가 제도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왔다. 예컨대 지난 수년간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의 공부 방식이나 입시 전략이 무용해지거나, 특정 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불리해진 사례들이 잇달았다. 이번에 수능을 보는 2008년생만 하더라도 교육과정과 내신제도 개편 때문에 수능 출제 범위와 방식이 달라져 재수를 할 경우 새로운 시험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입시 경쟁과 취업난, 끝나지 않는 무한 경쟁의 굴레로 인한 청소년·청년의 고통과 불만은 오래도록 켜켜이 쌓여 왔다.누적된 불만은 폭발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들의 불신과 분노는 공정한 시험을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시험 성적에 따라 삶의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다.
교육 환경과 끊임없는 평가, 입시 경쟁, 불평등한 대학 선발 제도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프랑스 학생 반란은 참고 견디는 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 준다.
2026년 11월 18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