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4월 28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쉴 수 없어 해마다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엽니다.

이번 집회에도 이주노동자들과 연대단체 등 약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을 경청하고 활기차게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보도기사: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발언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을 금지하고 체류기간 연장 권한을 고용주에게 쥐어 줬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횡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사장이 절대 [직장 이동] 동의서를 안 써준다. 고용허가제가 사장님을 지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에서 맞고 월급도 밀리고 퇴직금도 못 받는다. 고용허가제 빨리 없애야 한다.”(방글라데시 노동자 라나)

“일이 힘들어서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너희 나라로 보내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지시를 거부하면 3년이 끝나고 재고용을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네팔 노동자 오쟈)

“사업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도망이다. 그렇게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지옥 같은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도망치면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지난해 전국 22개 이주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이 벌인 실태조사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54.4시간을 일하면서도 월급여 실수령액은 약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지난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연장근무는 줄이면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임금 인상을 억누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가자들은 “Stop Crackdown(강제추방 반대)”, “Down Down EPS(고용허가제 폐지)’, “노동자는 하나다”를 외치며 힘차게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 탄력근로제 확대, 파업권 약화 등 기업주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민영화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도 벌어지고 있지요.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합니다.

정부의 이런 책임 전가가 먹혀들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단결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이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