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대회

어제 4월 13일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 후 서울로 상경해 집중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또 저녁엔 광화문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본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는 다음 활동보고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두 집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지요.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취업자의 9퍼센트로 11명 중 1명 꼴입니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차,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기사, 배달앱 노동자, 학습지·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철도 매점 노동자, 경마기수, 재택집배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도록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기업은 완강히 거부했지요.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파업을 벌이고 서울로 상경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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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 2만여 명이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많이 모인 노동자들은 서로를 보며 고무를 받는 듯 했는데요, 이날 집회에 연대하며 참가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도 정말 신이 나서 <노동자 연대> 신문을 팔았네요.

이제 다음 게시물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 소식을 만나보세요!

4/13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