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참가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는데요, 아무래도 산안법 자체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을 다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이 수천 명 규모로 열린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급진적(좌파적) 항의만이 우익이 득세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결집할 초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산안법 개정으로는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 집회에 두 가지 쟁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고 김용균 사망 항의 운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문제였습니다.(전날 대책위가 비판적인 입장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산안법 통과 직후 정부가 유가족에게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었지요.

(▼아래 영상에서 유가족 발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26679754033255/posts/2233854166649126?sfns=mo

두 쟁점에는 이 운동이 문재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는 더 큰 쟁점이 깔려 있습니다.

항의 운동 안에는 이 문제에서 긴장이 있지요. 이 때문에 집회 연사들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정부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할 때에야 제대로 표현됐습니다. 행진과 정리집회에서는 힘이 느껴졌다.

“9호기는 멈췄지만 1~8호기는 아직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죽기 전에 대통령에게 만나자며 요구했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공약, 빈 약속이어서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126679754033255/posts/2234023749965501?sfns=mo

사실 개정 산안법이 김용균 씨의 업무를 외주 금지하지도 않았는데도 버젓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용만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은 정당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산안법 통과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도 더 지나서 위로하자고 만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이미 제시한 요구가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있는 답과 실천을 보여 주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오는 토요일 집회에도 함께 참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