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기업 종속, 돈벌이 교육 심화시킬 미래융합대학 강행 중단하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투쟁 지지한다

학교 당국이 논란이 돼 온 ‘미래융합대학’ 설립을 강행하려 한다.

미래융합대학 설립은 큰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상반기에 교수의회를 비롯한 단과대 8곳(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경대, 미디어학부, 경영대, 사범대, 디자인조형학부 등)의 교수님들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해 미래융합대학 추진과 염재호 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학교 당국은 한동안 미래융합대학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 ‘미래대학추진위원회’가 미래융합대학의 입학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폐부하겠다고 통보하고 11월 2일 ‘크림슨 컬리지(가칭) 설립(안)'(이하 설립안)을 발표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즉각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11월 10일 학교 당국이 학생들과 ‘소통’했다는 그림을 만들려고 ‘크림슨 컬리지 – 교육’ 토론회를 진행하려 하자 분노한 학생∙교수들은 토론회장 입구를 막아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현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민주적 학사행정 대응본부’가 꾸려졌으며 대응본부는 자유전공학부 폐지 반대뿐 아니라 미래융합대학 반대를 분명히 내걸고 있다.

더 노골적인 산학협력

학교 당국의 일방적 추진 말고도 미래융합대학은 문제가 많다. 미래융합대학은 대학 교육을 기업의 필요에 종속시키고,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온 기존의 방향을 더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학교 당국이 지난 상반기 발표한 계획을 보면, 미래융합대학은 ‘데이터 융합, 사이버 보안, 금융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사이언스, 바이오 인포매틱스, 미래 에너지 환경’ 등 6개의 전공을 가르칠 것이었다. 기업이 바로 써먹기 좋은 이른바 ‘응용학문’들이다. 이번 설립안은 “무학과/무전공”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커리큘럼에 6개 전공이 모두 녹아 들어 있다.

‘고부가가치∙제조업 산업에 종사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사실상 대학의 교육 내용을 기업의 필요에 맞게 개편하고,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취업 전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설립안은 매우 노골적으로 미래융합대학이 산학협력을 위한 단과대임을 보여 준다. 설립안 ‘6장 산학연계’를 보면, 삼성, SK(주), CJ E&M, NHN,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대기업들이 미래융합대학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이다.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업 및 정부 출신 등 전문 인력을 교원으로 특별 초빙”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전임교원이 된다.

설립안을 보면, 미래융합대학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비등록금 회계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도 있다. 설립안은 이것이 “기업들의 교육 투자 적극 유치“를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럴수록 대학 교육 전반에 기업의 입김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 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인 ‘프라임 사업’(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등록금이 750만 원인 “귀족학교”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미래융합대학이 사실상 “귀족대학” 키우기라고 비판했다.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설립안에 따르면, 미래융합대학의 등록금은 750만 원이다.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입학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런데다 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 ‘1단계 기초심사’에서 학업 성적뿐 아니라 수상경력, 특기 활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교 당국은 정유라 같은 ‘인재’를 입학시키고 싶은 것일까? 높은 문턱 때문에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자녀들이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적을 것이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입학 정원 비율을 가지고 학교 당국이 다른 단과대와 자유전공학부를 갈라치기 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에 발맞춘 정책

미래융합대학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학 시장화 방향과 일치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염재호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왔다. 지난 3월 고려대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인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돼 관련 수업을 개설한 바 있다. ‘코어 사업’은 인문학을 ‘산업’과 연계해 변형하도록 하는 국가 주도 대학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미래육합대학 설립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추라는 주문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획일화시키고 있다. 교육에 수익성 논리가 적용될수록, 비싼 등록금에 비해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상대평가제 등 학생 사이의 경쟁은 강화돼 왔다. 교직원과 비정규직 강사,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이나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 그 누구도 더한층의 경쟁 심화와 고액 등록금, 임금 삭감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길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융합대학 문제는 단지 폐부 위기에 처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대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 등 우리 모두의 문제다. 미래융합대학 설립과 자유전공학부 폐지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은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혔다. 대표적으로 이화여대에서 최경희 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을 추진하다 학생들의 거대한 항의에 직면해 이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과의 부패 커넥션(달그락 훅!)이 폭로되면서 불명예스럽게 사퇴해야 했다.

지난 주말, 박근혜는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분노의 항쟁에 직면했다.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 “지금 당장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미래융합대학 설립은 더더욱 정당성 없다!

염재호 총장이 원하는 “개척하는 지성”은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대학을 바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학교 당국은 미래융합대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2016. 11. 14.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국어교육3 연은정 / 010-7113-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