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 인상? 적립금을 활용해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낸다. 그런데 만약 학교 당국의 안에 따라 외국인 등록금이 인상되면, 17학번인 외국인 학생들은 한 학기 평균 76만 원 이상 많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학교 측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 측의 불평등한 조처에 항의하기 어렵다는 처지를 악용해 이런 큰 폭의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은 내국인 학생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옳게도 총학생회를 비롯해 많은 학생회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학생 측 등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학교 측 등심위원들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나 반발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차별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안에 반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외국인 등록금 인상은 명백히 외국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 당국은 그 어떤 근거와 자료도 없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가져 왔다.

게다가 외국인 학생들을 향한 등록금 인상의 칼날은 곧장 내국인 학생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학교 당국은 이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 왔다. 염재호 총장은 이미 2015년에 세계교육포럼에서 “등록금 인상 자유화”를 주장하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고려대만 아니라 여러 사립대 총장들이 지난 수년 간 등록금이 동결 돼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 왔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초에 있었던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교육부 장관 이준식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발언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전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지는 못했고, 대신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 개정 방안'(이하 개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유학생은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배제됨을 명시적[으로] 안내”한다고 돼 있다. 2백만 명이 넘는 촛불이 모이며 퇴진 위기에 놓인 상황에도 정부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허용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등록금 인상이 허용된다면 정부와 학교 당국들은 앞으로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방향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학교 당국이 외국인 학생들을 갈라치기 하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것에 맞서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단결해 반대해야 한다.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

학교 당국은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지만 고려대는 결코 돈이 없는 대학이 아니다. 현재 학교 당국의 적립금은 3천억 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적립금이 쌓여 있다.
학교 당국이 적립금의 10%만 사용해도 전교생의 등록금을 약 112만 원 인하할 수 있다. 적립금의 20%를 사용하면 인문계 학생들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대학알리미, 2016년 기준 적립금 현황, 재적학생 현황 참고)

고려대가 진정으로 교육기관이라면 교육기관 답게 적립금을 사용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을 확충해 주는 등록금 기계가 아니다.

정부도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의 탈세를 눈감아 주고 더러운 유착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각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고려대 당국은 꼼수 부리지 말고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

2017. 02. 05.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국어교육3 연은정 / 010-7113-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