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집트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하원의원 6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각한 성소수자 탄압은 더 강화될 것이다.

단적으로 11월 말 이집트 당국은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1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9월 카이로의 콘서트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든 참가자를 정부 당국이 체포한 이후, 성소수자 단속과 탄압은 계속 확대돼 왔다.

현지 단체 ‘이집트 인권 운동’은 지금까지 적어도 75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중 5명은 고문 수준에 이르는 항문 검사를 당했다. 모든 관련 재판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성소수자 탄압은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현재의 이집트 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국은 동성애자들을 체포할 때 주로 “문란 조장”이나 “성적 일탈”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동성애 처벌을 명문화하는 법 제정은 이런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성소수자 모임이나 행사를 광고하거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기호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만 해도 최대 3년 형을 받는 데다가, 여러 혐의들이 함께 적용되면 최대 15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전국 신문에 이름을 게시해 공개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법안은 수개월 내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집트에서의 성소수자 마녀사냥 이면에는 엘시시 정권의 위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24호 기사 ‘확대되고 있는 이집트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 이집트 정권은 성소수자 속죄양 삼기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엘시시 정권은 자신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긴축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성소수자들을 속죄양 삼고 있다. 엘시시 정권의 지지 기반인 일부 종교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도 노릴 것이다.

성소수자를 범죄화하려는 법안은 폐기되고 체포된 성소수자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