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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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부실대’ 구조조정과 퇴출로 동문서답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정부가 이른바 ‘부실대’ 43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경영이 ‘부실’한 대학 중 일부를 ‘퇴출’시킬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대’ 선정은 그 기준부터가 문제투성이다. 대학의 ‘부실’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취업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졸업생 상당수가 문화 예술인이 되는 추계예술대학도 ‘부실대’로 선정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의 기능을 취업양성소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또 신입생 충원률 등의 다른 기준들 또한 대학 서열화에 눌려 있는 지방대 등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기준들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대학 구조조정은 해당 학생들을 ‘부실대’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린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는 부패하고 무능한 사립대 재단들이 아닌, 엉뚱하게 그 학교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학교가 문을 닫아도 재단은 재산권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아무런 피해 없이 학교 운영에서 손만 털면 그만이다.

등록금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대학생이 많기 때문?
이처럼 정부는 ‘등록금 인하’ 요구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ㆍ학생들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우익들도 “과잉 대학과 잉여 대학생을 양산한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가 등록금 사태의 원인이라며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기만이다. 지금의 부실대학을 낳은 장본인이 바로 정부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권이 내린 5.31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정작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축소됐고, 독립 사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부실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정부가 ‘부실대’ 재단의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하고 국공립화해야 한다. 한국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꼴찌다. 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교육공공성의 확대이지, 교육에서 시장 논리를 강화하는게 아니다.

정부와 우익들은 높은 대학 진학률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돌리기도한다. 대졸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학졸업자 실업률이 대학졸업자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대학진학률과 실업률은 무관하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저질 일자리만 강요하는 정부와 기업에 있는 것이다.

‘부실대’ 구조조정에 맞서자!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대학 서열이 낮은 대학은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대학들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진보 진영이 이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싸울 태세가 돼야 한다. 지난 6월 반값 등록금 투쟁 때 영수회담에 가서 민주당 손학규가 이명박과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국회 연설에도 손학규는 ‘반값 등록금을 우선 시행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자들에 의지해서는 반값 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저지를 쟁취할 수 없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투쟁에 나설 때만이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9.15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