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 우리도 영국과 이탈리아 학생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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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교육재정 삭감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달 10일, 5만 여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1년 등록금을 현재의 3배(약 1천 6백만원)까지 올리려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해 거리를 점거했다. 영국 학생들의 시위는 교육보조수당(16~19세의 빈곤층 출신 60만명이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다)을 폐지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반대했다. 학생들은 학과, 교직원 축소, 자녀교유수당 폐지에도 반대하면서 밀뱅크의 보수당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12월 9일 영국 연립정부가 대학 학비 인상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때에도 런던에서 2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정부도 지난 2주 동안 이탈리아 학생들의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맞서는 투쟁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3억 유로나 줄이려 한다.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에서 2천6백만 유로가 삭감된다. 이 때문에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학생들은 도로를 막고 학교와 대학교를 점거했다. 11월 30일 ‘모든 것을 막는 날’에 로마는 완전히 정지됐다. 이날 다섯 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에 연대를 보내기 위해 학교 점거에 들어갔고, 이탈리아 곳곳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로마의 콜로세움과 피사의 사탑을 점거했다.일부 집계를 보면, 거의 학생 1백만 명이 이날 행동에 참가했다.

“폐품” 취급 거부하고 투쟁에 나선 영국 학생들의 목소리

“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졸업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없어요. 특히 나처럼 경험 없는 젊은 애는 어림도 없다고요. 내 언니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학교 성적도 정말 좋은데 말이에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일해서 살고 싶다고요.”
“다들 체제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돼 있어요. 부자들이 쉽사리 얻는 것을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얻을 수 있어요. 부자들은 요리조리 부담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교육 예산 삭감이 다가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 노동계급과 관련된 문제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짓입니다. 자본주의는 극빈층에게서조차 이윤을 뽑아내고 지구를 파괴합니다. ”
“싸우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기려면 학생과 노동자 들이 연대해야 해요. 학생들이 정부에게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삭감 반대 투쟁을 조직할 거예요. 우리는 조직돼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의도와 그것을 저지할 방법을 알려야 해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투쟁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긴축정책에 맞서는 저항의 중요한 일부이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한다면서 사실상 내년 등록금을 5% 올려도 좋다는 청신호를 보냈다. 이미 한국은 OECD국가 중 등록금액수가 최고수준이다. 4대강 삽질할 예산의 일부만 투여해도 대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한국의 학생들도 영국과 이탈리아 학생들처럼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야만적인 등록금 인상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