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과 노동자들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다

10월 7일은 국제노총이 지정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민주노총 – 청년공동행동이 ‘노동개악 폐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청년공동요구안 발표 및 청년비정규직 증언’ 기자회견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청년공동행동은 ‘청년실업의 진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과 일자리 대책을 반대하고, 노동자와 청년이 연대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실천하는 곳이다.

이 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의 청년 조합원들이 청년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밝히는 현장발언과 청년·학생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요구안 발표로 이루어졌다.

첫 발언을 한 이영숙 조합원(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지역지회)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안산으로 오라’면서 파견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했다.

“안산은 이미 불법파견 천국이다. 한 회사에 8개의 파견업체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파견직 근무자도 2백 명 정도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4대 보험도 들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오면 파견직을 쉬게 하고 전화로 ‘며칠 전에 회사 그만뒀다고 말하라’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에 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말 무능하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은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다.”

해고 노동자인 이진욱 조합원(민주일반연맹 부산 방문간호사 해고 조합원)은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년 동안 1백20만 원 박봉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는 기대로 일했다. 그러나 계약만료가 되고 해고됐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인력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이건 일회용품 일자리일 뿐이다. 임금피크제는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돼도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악법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서정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기득권’ 내려놓으라 윽박지르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보장돼야 청년들에게도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10~11월에 있을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학생들도 연대하겠다고”고 밝혔다.

김상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준) 활동가는 정부의 노동개악은 “청년 팔아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기득권, 진정한 힘을 가진” 재벌들의 곳간을 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을 한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정한 7대 요구안을 걸고 민주노총도 같이 싸우겠다”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부산 보건소 해고 노동자의 얘기를 먼저 들을 수 있었다. 방문 보건노동자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등 병원을 가기 힘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주되게 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2014년 부산시의 16개구 중 14개구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심지어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려고 했다. 이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싸우다 부당해고를 당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보건 노동자들 중에 대학 나오고 석사학위까진 딴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받아봤자 1백80만 원 정도다. 그래도 우리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누가 챙기나. 우리를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매일 느낀다. 하지만 정부는 금연캠페인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며, 우리를 압박한다.”

공공의료를 비롯한 복지가 너무나 열악한 한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대폭 늘고 임금도 올라야 한다. 노동자들이 충분히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을 해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부문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축소하려 한다.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 통과된 다음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우리만의 일이었으면 싸우다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후배, 우리 자식들이 같은 상황을 겪게 만들기 싫기 때문에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노사정 야합을 보면서 ‘우리가 복직이 돼도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노동개악은 우리 같은 열악한 작업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안산의 파견직 노동자인 이영숙 조합원은 1년 넘게 민주노총과 함께 작업장에서 홀로 싸워 왔다고 한다. 이영숙 조합원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하면서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러자 압력을 받은 사측이 정규직 채용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영숙 조합원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면서 “나와 함께 일한 언니들 50명 모두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늘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유연화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정규직 전환임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과 노동자들은 이해관계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쌓아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자 공격에 맞선 투쟁을 지지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민주노총-청년공동행동은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노동자-청년·학생의 단결을 도모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 있을 전국비정규직철폐 노동자 대회, 민중총궐기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며 박근혜 정부에 맞설 것이다.

아래는 민주노총-청년공동행동이 만든 7대 요구안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공동 요구안

1. 박근혜의 노동개악 폐기하라!

9월 13일 노사정 야합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된 노동자 청년, 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많게” 하는 것이다.

고용주 눈 밖에 난 ‘저성과자’를 쉽게 자를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회사 규칙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 2년 간 ‘무료노동’을 시키고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 체불임금(38조)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양산 대책을 내놓았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청년’의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합리화한 것이다. 특히 ‘기득권 노조’의 양보를 강요한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의 대안이 결코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까지 신규채용은 가급적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면서 비용을 줄여왔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으로 기존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절약한 재원만큼 추가로 고용할 리 없다.

정부의 뜻대로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악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대기업·공공부문이 ‘뚫리면’ 노조도 없는 영세 사업장 같은 곳의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쉽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인턴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불안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미래도 앗아가는 일이다.

게다가 7월 말 박근혜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정책 또한 실효성 없거나 시간제 일자리나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하는 해악적인 정책들이다. 이런 정책들의 폐기와 청년들의 위한 좋은 일자리 확충 요구는 맞물려 있을 수 밖에 없다.

2. 재벌에게 세금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재벌과 대기업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늘려온 주범이다. 10대 재벌 소속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나 된다(고용형태 공시제 현황). 재벌과 대기업이 이렇게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2010년 국내 1천대 기업의 순이익은 1백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퍼센트나 늘었다. 10대 재벌의 계열사 78곳이 2008년까지 적립한 누적 이익잉여금만 1백4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중 현금성 자산이 47조 6천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삼성 · 현대자동차 · 에스케이 · 엘지 같은 거대 기업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오히려 매출이 연 평균 16퍼센트씩 증가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해고, 저질 일자리, 물가 폭등, 늘어나는 가계 빚에 허덕이는 동안에 말이다.

이런데도 역대 정부는 법인세를 계속 깎아 줬다. 2001년 최고 세율이 28퍼센트였는데, 지금은 22퍼센트다. 이명박 정부는 90조 원 가까운 부자 감세를 하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총수익에서 법인세와 배당금을 제외한 부분)도 천정부지로 쌓여 800조에 가까울 정도다. 재벌 대기업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 인상,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 등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재원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3.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2013년 기준 2천1백63 시간, OECD 평균은 1천7백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최소 62만개(1주 52시간 준수)에서 최대 105만개(1주 48시간 단축)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민주노총 청년일자리 6대 요구안 중).

임금삭감 ·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만약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이나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한다면 노동자들은 임금 감소분 벌충을 위해 다시 장시간 노동을 강요 받을 수 있다.

4.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라!

국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의무와 능력이 모두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을 운운하며 기업들의 돈벌이만 도와주려 한다. 게다가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려 한다.

박근혜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환 대상이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한정돼 있고, 그 조차도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 전환하면 최소 35만 개의 일자리를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안전사고가 많은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일어난다.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철도 2인 승무제 도입, 제대로 된 포괄 간호서비스 도입 등).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한국의 열악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확충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한국은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취업자수 비중이 7.6%로 OECD 평균에 비해 13.7% 작다(민주노총 청년일자리 6대 요구안 중).

현재 5.3퍼센트 밖에 안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50퍼센트(일본 58.5 퍼센트, 독일 40퍼센트, 스웨덴 75퍼센트) 이상으로 확충하고, 6퍼센트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유럽 선진국 수준(80퍼센트)까지 올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평균으로 낮추면 양질의 일자리를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다.

5.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기만적이다. 첫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턱없이 적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상시 지속 업무 범위를 좁게 잡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런 명분으로 고용노동부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3.9%인 18만 5천 878명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7천7백20명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단 36명으로 집계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간제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파견·시간제·안전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개별 작업장의 “자율 협약”과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다 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하는 듯 말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 2년을 4년, 8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무로 돌리고 고통스러운 비정규직 상태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사용기간 한도 연장뿐만 아니라 시간제, 파견제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는 개악 조항들도 심각한 문제다.

바로 이런 개악들 때문에 최근 6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08년 13.5퍼센트에서 지난해 20.7퍼센트로 되레 늘었고 정규직 비중은 7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이중 착취의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비중이 23.3퍼센트나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었음을 통계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상시 지속 업무 범위를 대폭 낮춰 사실상의 계속적 노동인 모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어야 한다. 한편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연장할 뿐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폐기해야 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제력을 실행해야 한다.

6.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현행 최저임금(시급 5천5백80원)으로는 “생활 안정”은커녕 미혼 노동자 1명의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다. 당연히 가족 부양은 꿈도 꾸기 어렵다. 취직하기 위해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생활임금이다.

현행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백27만 명이나 된다.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미달자는 57만 1천 명이나 늘었다. 심지어 공공행정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13만 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OECD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둘째로 높다.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 전체 노동자의 46.1%에 해당하는 86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또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7. 청년실업자도 좀 살자! 실업급여 확충하고 최초구직급여 지급하라!

실업부조를 신설해 청년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청년실업자들에게도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포함된 ‘실업급여 확대’는 사기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법은 실업급여 대상자의 67%가 적용되는 하한액을 오히려 삭감하고 가입기간 기준도 높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높였다.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확대’ 사기에 반대하고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을 높이고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3~8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발적 이직자 등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이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