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검찰은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의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등 몇몇 운영위원장들의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박래군 활동가의 사무실인 인권중심 사람과 운영위원인 김혜진 활동가가 일하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작년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 올해 참사 1주기 일정 등 추모제까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당일 집회 내용이 담긴 문서, 416연대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조직도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했다.황교안 취임 일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범죄도 아니거니와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이다.
4.16연대는 참사의 피해자인 416가족협의회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다. 그러므로 416연대의 압수수색은 공안의 칼날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바로 들이민 것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을 수장되도록 방치한 박근혜 정부에게 ‘왜 그들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더 이상 외치지 말라고 겁박한다. 진실을 알려고 하는 시민들은 이제 공안의 칼날을 상기해야 한다. 1년이 넘게 정부가 한일은 구조도 아니요, 진실을 찾는 것도 아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유족을 모욕하고 시민들의 발과 목소리를 옥죄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더 강력하게 목을 죌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인준되자마자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전부터 국민의 입과 발을 묶어두는 일에 능숙했다. 또한 지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을 접하고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빠졌고,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반성적 태도로 정부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공안총리의 겁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으려는 자, 이웃과 함께 하려는 자, 인간의 존엄을 새긴 우리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반인권적인 탄압에 맞설 것이다.진실을 덮으려는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라!
2015년 6월 19일
[공동성명 연명 전국554개 단체]
가극단 미래,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강릉청년회, 강남서명, 강동촛불, 강원대민주동문회, 거제고성통연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마을협동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건국대민주동문회, 검은티행동, 겨레사랑청년회,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남부평통사, 경기대(수원)민주동문회, 경기대민주동문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경기시흥촛불, 경기청년연대, 경기희망청년회, 경남대민주동문회, 경남청년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일대민주동문회, 경희대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고황교지편집위원회, 경희대(국제)민주동문회, 경희대민주동문회, 경희대학교 사회학회 시사회,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교 정치경제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계명대민주동문회,
고려대민주동문회, 고려대학교 교지 고대문화, 고양시세월호실천모임(고양세실), 고양평화청년회, 고용복지경기센터, 공공노조광주전남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 공주청년회, 교육공동체벗, 관악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대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세월호참사대책회의,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종교인평화회의,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 광주희망청년회, 광화문노란리본공작소, 광화문tv,
구로청년회, 구리 YMCA,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광주인권운동센터, 구리남양주가평시민광장, 구리남양주가평양평노사모, 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시민공부방, 구리여성회, 구리원진녹색병원, 구속노동자후원회정상화모임(준), 국민대민주동문회, 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민주연대, 군포대야미촛불, 군포청년회,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극단 걸판, 극단새벽,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 꿈이룸네트워크(꿈넷),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라사랑청년회, 나무를심는학교, 남대민주동문회, 남양주시민공부방, 남원리멤버0146,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노동당 마포당협, 노동당 서대문당협,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남구당협,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당광주시당,노동예술단 선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원 겨레하나, 4월16일의약속 노원공동행동, 노원416약속지킴이,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사람들,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녹색당, 녹색연합,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늘픔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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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주민회, 마산대민주동문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포민중의집, 마포세월공감,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파티, 마포희망나눔,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Q완전변태, 명지대(용인)민주동문회, 목포사랑청년회, 무지개인권연대, 문턱없는한의사회,문화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북부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안산지부, 평택지부, 경기북부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여주이천양평지부, 경기중부지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부산연대, 민주수호안산시민모임, 민주수호안양물결, 민주주의광주행동(준), 민주주의마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택시 경기도지역본부, 민주평화구리시민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회복 수원평화포럼,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밥심–소풍가, 배재대민주동문회, 범민련부경연합,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겨레하나, 부산녹색당,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한의사회, 부산서면촛불, 부산여성회,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중구촛불, 부산청년회, 부산학부모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부천 세월호 대책위, 부천청년회, 분당사랑방 세월호모임, 분당서명,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사)부산민예총,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인천민예총, (사)제주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해아라 경기지부, 사람과마을, 사회민주당 창당준비모임,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길청년회, 새바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활정치발전소, 생활정치발전소, 서강대민주동문회, 서강대학교 김의기장학회, 서대문416네트워크, 서울강동시민공부방,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서울민권연대, 서울민주노동자회, 서울시립대민주동문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희망청년회, 성공회대 대안사회학회 해방,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회, 성공회대 사회–언론학회 견해, 성공회대 총학생회,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학회 맏봄,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학회 무빙, 성남청년회, 성미산대동계, 성미산문화협동조합, 성신여대 총학생회, 성신여대민주동문회, 세상을바꾸는부산청년공동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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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신나는마을학교,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c 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 여성회,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광주전남본부,
AWC한국위원회, e끌림, iCOOP안산생협